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며, 2025년 9월부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확대의 핵심 내용과 대상자,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 휴업 및 폐업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9월 이후, 무엇이 바뀌나?
1. 지원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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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위기간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 9월부터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소상공인·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꾸준히 사업을 해온 분들도 이번 추가 확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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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부실우려차주 모두 포함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휴업이나 폐업한 이들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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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지원 한도 확대
사업 관련 대출(담보 10억, 무담보 5억 등) 합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대상액에 해당합니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확대가 이뤄집니다.
2. 지원조건 및 내용 강화
| 구분 | 기존 기준 | 2025년 9월 이후 확대 기준 |
|---|---|---|
| 사업영위기간 | 2020년 4월~2024년 11월 | 2020년 4월~2025년 6월 |
| 부실차주 원금감면율 | 60~80% | 최대 90% (저소득층,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 |
| 분할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 신청 접수채널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콜센터(1660-1378) | 기존과 동일 |
주요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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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원금감면율 상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채무 1억원 이하 및 중위소득 60% 이하 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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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기간 2배 연장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3.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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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식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제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과 관련된 신용상 불이익(공공정보)이 즉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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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즉시 보호조치
신청 즉시 채무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등 신속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반드시 공식 지정기관(고용부·중기부 등)의 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혜택 대상이 됩니다.
- 개인 자산 목적 대출(주택구입 등),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과 목적의 대출은 여전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만 가능하며, 문자나 전화, 메신저 링크 등 비공식 안내는 사칭 피싱일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방문
- 상담 신청 또는 직접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제출, 지원교육 이수
- 조건에 따라 심사 후 채무조정 진행
- 확정 조건에 따라 분할상환 시작
확대 기대 효과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덜고 조기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제도의 확대는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 악조건 속에서도 자영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상 요건을 갖춘 법인사업자 역시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채무조정 받은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존 채무조정 여부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추가상담 및 신청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창업 성공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가요?
A. 공식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 성공 시, 신용정보상의 채무조정 기록 등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Q. 대상자 확대에 따라 무조건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영위기간 외에도 연체상황, 소득, 신용상태 및 기타 세부조건 심사 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마치며
2025년 9월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더 넓어진 사업영위기간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 부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