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시대에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
-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노후 보장
지원 대상은 누구?
두루누리 제도의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
✅ 근로자 요건
-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2025년 기준)
- 신규 가입자(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혹은 기가입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수준은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규 가입자 (또는 1년 이상 미가입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 최장 36개월간 지원 가능
🔹 기존 가입자 중 일부 요건 충족 시
- 최대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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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주의 깊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두루누리 지원 신청 메뉴 클릭
- 근로자 정보 등록 및 신청서 제출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2. 직원을 채용 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는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Q3. 중간에 월급이 올라서 260만원을 초과하면?
A. 월 보수액이 26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얼마나 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 사업주의 부담 완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두루누리지원 신청하기마무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복지 제공과 재정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사업장과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통해 더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